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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정책: 노란우산공제·자영업자 고용보험 혜택 총정리

by 인테리옹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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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불가피한 폐업 등 소득 공백 시 생계유지와 재기 돕는 사회안전망 편입 유도

-연매출3억 원 이하 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1년간 총24만 원 추가적립

-폐업 대비와 재기 준비에 힘 보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5년간 보험료 20%환급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으로 소상공인의 과감한 도약 힘 보탤 것


서울시는 폐업, 재난,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영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안정적인 생계를 돕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정책을 확대 운영합니다.


1.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혜택: 1년간 24만 원 지원

🔹 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이 폐업, 은퇴 등의 상황에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퇴직금 성격의 공제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연 복리 이자가 적용되며, 폐업·사망·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대상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서울시 소상공인
  •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월 2만 원씩 1년간 총 24만 원 희망장려금 지원
  • 납입 부금에 대해 연 3.3% 이자 적용(2025년 1분기 기준)
  • 연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혜택
  • 공제금은 압류·양도·담보 제공 불가

🔹 추가 혜택

  • 공제부금 대출 가능
  • 재난·질병·파산 시 중도 인출 허용

🔹 가입 방법

  • 오프라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시중은행 방문
  • 온라인: 노란우산공제 누리집 또는 앱 가입
  • 문의:1666-9988

2.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5년간 20% 환급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소상공인이 폐업 시 실업급여 및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입니다.

🔹 지원 대상

  •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지원 내용

  • 5년간 납부 보험료의 20% 환급
  • 정부 지원과 함께 최대 100% 보험료 부담 경감
  • 폐업 시 기준보수액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
  • 직업훈련비용 60~100% 지원

🔹 실업급여 지급 기간

  • 1~3년 미만: 120일
  • 3~5년 미만: 150일
  • 5~10년 미만: 180일
  • 10년 이상: 210일

🔹 가입 방법

  • 근로복지공단 방문, 팩스·우편·온라인 신청 가능
  • 서울시 지원금 신청: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또는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이용
  • 문의:120 다산콜센터

3.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의미

서울시은 “소상공인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이라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안정적인 영업과 재기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5년간 납부 보험료의20%를 환급하며, 이와 함께 정부 지원까지 합산하면 최소70%에서 최대 100%까지 보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서울시 지원과 별개로 중소벤처기업부는 24년부터 기준보수 1~2등급 대상 80%, 3~4등급 대상 60%, 5~7등급 대상 50%의 보험료를 환급지원하는데, 기준보수 1등급 소상공인이 월 보험료 40,950원을 납부하면 서울시로부터 8,190원, 정부로부터 32,760원을 환급받아 실부담액은 0원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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